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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고, 이처럼 각 법령의 내용과 범위를 획정지음으로써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안에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은 법적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그런데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에 폭주하는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숫제 특별법을 만들어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에 박힌 문구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기재가 없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 당사자에게는 매우 억압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사전 기일의 통지도 없이 ..

변호사 보수는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약정에 달려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일정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즉, 재판의 주문 맨 마지막에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고 있는데,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재판이라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서 확정되며, 승소자는 소송비용재판 주문에 따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근거는 이 곳에서, 자동계산은 이 곳에서 확인 가능.예컨대, 청구금액 1억 원일 때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480만 원입니다. 대략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선임비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월 수입 내지 재산 정도에 따라 변호사 보수 등을 감당하기 ..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의 성립여부대상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1. 문제의 제기 부동산실명법이 1995. 7.부터 시행된 후 그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무질서는 우리 민법이 과거 겪지 못한 미증유의 것이고, 시행 20년을 바라보는 현재에도 당최 가리사니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해석이 群盲評象식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이론은 사법상 권리 중의 권리인 소유권을 규율하는 이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형식과 실체가 대립하는 법률관계에 대처하는 이론을 정립하는 작업인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아니한 것이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은 명의수탁자는 매도인뿐 아니라 명의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로 가중처벌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456 판결) 변호사 박재혁 1. 사안과 쟁점피고인(35세)은 2012. 12. 20. 00:30경 충주시 주공아파트 901호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여, 56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6조 제1항)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전날 저녁 선배와 23시 20분 경까지 술을 마시고 나서 수중에 돈이 없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자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고 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난 뒤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

Lessons From Goose Prairie By Knute Berger We all need rest and renewal, especially during tough times with bruising politics. One of the main benefits of church isn’t the practice of any particular belief, but the weekly ritual of getting away from the problems of daily life and thinking about something bigger than yourself.Dragging politics into church has made that more difficult. Whether you..

우리 헌법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리 및 각종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보호를 위한 법원칙들은 실제 법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도, 존중의 정도에 따라 그 구현의 편차가 크다. 비록 우리 헌법이 절대권력에 항거한 시민혁명을 통하여 권리장전의 형태로 제정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주의 왕권에 대항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법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혁명의 정신은 비단 서양문명국가에 국한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는 지나간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직면하는 문제로서 인간사회에서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추구해 가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 할 것이기 때..

Why Restrict Jury Duty to Citizens?A proposal in California to expand the jury pool raises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citizenship and the nature of sovereignty.Andrew Guthrie Ferguson May 9 2013, 7:47 AM ET http://www.theatlantic.com/national/archive/2013/05/why-restrict-jury-duty-to-citizens/275685/ A few weeks ago, the California Assembly passed legislation that for the first tim..

Harsh Sentences Are Killing the Jury TrialAs they coerce defendants into making plea bargains, prosecutors are also shutting everyday Americans out of the justice system.Andrew Guthrie Ferguson Dec 6 2013, 1:39 PM ET This week’s release of the Human Rights Watch Report, “An Offer You Can’t Refuse,” confirms that harsh sentencing laws have undermined the American jury system. On average, 97 p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