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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대법원 국선으로 맡은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있다. 사안은 간단하지만, 피고인에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은 내용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폭행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피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반면 경찰관은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주장하..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문제의 제기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처벌수위를 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체내 마약류 성분의 검출 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정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유죄판결을 얻기 위한 공소유지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각 혈액과 소변을 증거로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한편 혈액과 소변은 그것이 밖으로 분리 배출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신체 내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임의적 자발적 동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가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신체의 침습을 수반하는 수사상 강..

최근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반발 및 국민적 공분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법원 고위직 법관 또는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업무를 담당한 영장전담 판사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나, 이와 같은 편향적인 법해석은 일회성 과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해를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이다. 2018. 8. 26.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검사의 압수수색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로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피의자가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

1. 문제의 제기 1) 위 문제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사건(1997. 3. 27. 96헌가11)에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사건에서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이 검토되었는바, 그 중 가장 심층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즉,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인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인지의 문제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이란 “언어적 표출 즉,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

1.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합니다.재판이 주로 서면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글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근거와 증거를 뒷받침하는 작업(strenuous drudgery of dot the i's and cross the t's on the record)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파악 및 정리, 증거수집, 관련 판례 및 논문 검토, 의뢰인의 의견청취 등 준비작업을 하게 됩니다. 2. 현실에는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이 공존합니다. 양심적인 법관(conscientious judge)의 심증은 거짓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편견과 선입견 또는 독단에 사로잡힌 재판부 또는 기록검토에 별로 관심..

By loving forces... By loving forces silently surrounded,I feel quite soothed, secure, and filled with grace.So I would like to live these days together,and go with you into another year. Still matters of the past are pressing our heartsand evil days are weighing down on us.Oh Lord, to our souls, so scared and sore,give rescue, as it's that you made us for. And when you pass to us the bitter cha..

법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판례를 읽는다. 학생, 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는 물론 판례를 형성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종사자들도 판례를 읽어야 한다. 특히 매달 두 번씩 발간되는 판례공보는 법조 종사자들에게 다양하고 꾸준한 읽을거리가 되는 동시에 실제 소송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판례를 읽으면서 예전에 어떤 내용의 판례가 있었다는 개략적인 것이라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편저자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읽으며 상반된 감정(ambivalent feelings)을 갖게 된다. 대법원이 어떤 곳인가? 대법원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으로 법령해석에 관한 최종적 해석기관이고, 그곳에서 내려진 판단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사소송의 경우 강제..

민사실체법상의 권리의무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종국판결로써 그 구체적인 존부 내지 범위가 정해지고, 그 임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판결의 집행은 민사집행절차에 의존하게 된다. 요컨대 민사소송절차는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가 응축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이고, 민사집행절차는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그 의사의 진술을 강제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사실확정의 다툼과 법리적용의 다툼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확정이란 과거의 사실을 당사자의 기억과 각종 계약서, 확인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은 민사소송절차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먼저 정립된 후에야 비로소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