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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합니다.재판이 주로 서면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글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근거와 증거를 뒷받침하는 작업(strenuous drudgery of dot the i's and cross the t's on the record)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파악 및 정리, 증거수집, 관련 판례 및 논문 검토, 의뢰인의 의견청취 등 준비작업을 하게 됩니다. 2. 현실에는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이 공존합니다. 양심적인 법관(conscientious judge)의 심증은 거짓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편견과 선입견 또는 독단에 사로잡힌 재판부 또는 기록검토에 별로 관심..

변호사 보수는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약정에 달려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일정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즉, 재판의 주문 맨 마지막에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고 있는데,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재판이라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서 확정되며, 승소자는 소송비용재판 주문에 따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근거는 이 곳에서, 자동계산은 이 곳에서 확인 가능.예컨대, 청구금액 1억 원일 때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480만 원입니다. 대략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선임비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월 수입 내지 재산 정도에 따라 변호사 보수 등을 감당하기 ..

- 변호사 소개 고려대 법학과 졸업(1992년) 사법연수원 35기 수료(2006년) Railing Against Selective Jurisdiction - 현실에는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이 공존합니다. - 재판은 진실을 찾고 정의를 실현하는 작용이라기보다는 제한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재판결과는 소송을 해 보기도 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와 대리인(변호인)이 얼마나 자신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증거와 논리에 의해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호 : 변호사 박재혁 법률사무소 대표자 : 박재혁 주소 : 서울 송파구 정의로7길 13, 오피스 722호 전화 : 02) 6959-7677, 팩스 0504) 425-5670 이메일 : pacstice@n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