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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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 여부논문 국문초록 2012. 3. 8. 14:04
A Study on whether or not the appeal court should take defendant's counter-argument into consideration that [all / some of] the defendant's debts are already paid back as a result of tentative enforcement 논문요약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제1문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가집행선고의 주문이 선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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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논문 국문초록 2012. 3. 8. 13:46
국문초록 1. 본고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이전된 경우 종전 법정지상권자의 연체지료 및 연체효과가 승계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는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2개의 판결을 통하여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료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현재의 지상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는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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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논문 국문초록 2012. 3. 8. 13:32
국문초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비실명거래로부터 탈세, 부동산투기, 강제집행면탈,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고려에서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시행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실의 거래계에서는 차명거래 내지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는 예가 있는바,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위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어떻게 이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