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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대법원 국선으로 맡은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있다. 사안은 간단하지만, 피고인에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은 내용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폭행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피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반면 경찰관은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주장하..

최근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반발 및 국민적 공분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법원 고위직 법관 또는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업무를 담당한 영장전담 판사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나, 이와 같은 편향적인 법해석은 일회성 과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해를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이다. 2018. 8. 26.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검사의 압수수색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로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피의자가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이원화 방안의 요지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을 통해 사회의 가치기준을 제시할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 3만 6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대법원은 두 기능이 혼재되어 국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분하여 법령해석 통일과 관련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건들은 상고법원이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상고심 심리의 충실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이로써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2014. 9. 24.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보도자료). 한편, 적지 않은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대법관 증원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5. 28. 공포되었다. 위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으로 첫째, 개정법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고, 둘째,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한 것이다. 의안번호 6732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등에는 타인명의 금융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둔 것이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슷한 시기에 제안된 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에 따라 법안의 내용이 조정되면서 타인명의 금융거래자에 대한 형사처벌 ..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고, 이처럼 각 법령의 내용과 범위를 획정지음으로써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안에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은 법적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그런데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에 폭주하는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숫제 특별법을 만들어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에 박힌 문구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기재가 없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 당사자에게는 매우 억압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사전 기일의 통지도 없이 ..

우리 헌법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리 및 각종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보호를 위한 법원칙들은 실제 법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도, 존중의 정도에 따라 그 구현의 편차가 크다. 비록 우리 헌법이 절대권력에 항거한 시민혁명을 통하여 권리장전의 형태로 제정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주의 왕권에 대항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법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혁명의 정신은 비단 서양문명국가에 국한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는 지나간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직면하는 문제로서 인간사회에서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추구해 가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 할 것이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