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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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판례평석 2013. 12. 6. 17:15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대상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변호사 박재혁 1. 사안과 쟁점사안은 명의신탁자가 일단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명의신탁을 해소하고 다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가가 그 쟁점으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원고는 1981. 5. 8. 망 소외 1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답 732㎡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1. 6. 23. 소외 1과 합의하에 등기원인을 같은 날 매매로 하여 소외 2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1, 2를 상대로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