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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에 대한 보복] 자신이 주행하는 차로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를 한 후 급제동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생활법률 2013. 8. 23. 13: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3고단954판결
자신이 주행하는 차로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를 한 후 급제동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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