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스쿨] 귀족화 논쟁 - 중앙일보 2012. 4. 21.자 기사

한국 로스쿨 진단과 평가

2012. 4. 21.자   [원문보기]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

  "그런데 법조계와 로스쿨은 여전히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기준으로 로스쿨을 서열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로스쿨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학생들은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외고를 나오고 강남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법률 수요에 대응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만이 아닌 교과부의 정책과 법조계의 실무가 함께 가야 한다.

　학비 부담의 경감도 필요하다. 다만 현재 로스쿨의 장학금은 기존 어느 대학원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이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은 각 로스쿨의 재정 상황을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 이해관계자들과 정원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일부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많은 로스쿨이 턱없이 부족한 학생 수를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각 로스쿨에서 기부금 및 부수사업 등을 통해 장학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와 법조계 역시 어려운 학생들이 법조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취업을 앞두고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대체적으로 싸늘하다. 향후 로스쿨의 졸업생들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법조인의 역할을 넘어서서 NGO, 국제기구, 해외 로펌,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평가는 수년을 거친 이후 그들이 정착하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때 해도 늦지 않다.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이 있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봐야 그 뾰족함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아직 로스쿨 제도와 로스쿨 출신의 새내기 변호사들은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다. 격려하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전공의 다양성을 위해 희생된 것은 바로 소득계층의 다양성이었다. 사법연수원에는 시골장터에서 바지락을 까는 아주머니의 딸에서부터 장관의 아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연수를 받으며 동일한 시험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2017년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더 이상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을지 모른다.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시험이 존치되거나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