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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반환의무와 소멸시효 중단사유판례평석 2013. 12. 6. 17:18
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반환의무와 소멸시효 중단사유대상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판결요지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자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로서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명의신탁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의신탁자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시점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 평석요지 -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소유권의 귀속은 세금부담과 같은 사정에 의존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누가 부동산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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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판례평석 2013. 12. 6. 17:15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대상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변호사 박재혁 1. 사안과 쟁점사안은 명의신탁자가 일단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명의신탁을 해소하고 다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가가 그 쟁점으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원고는 1981. 5. 8. 망 소외 1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답 732㎡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1. 6. 23. 소외 1과 합의하에 등기원인을 같은 날 매매로 하여 소외 2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1, 2를 상대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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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신의 금융정보를 알려준 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40%)생활법률 2013. 8. 23. 17: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2012가단5088900 금융범죄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의 전화를 받고 관련 수사 중 원고들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것 같다는 설명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각 대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사안에서 원고들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방식의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신원 및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홈페이지가 실제 검찰청 등의 홈페이지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고, 이는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원고들 명의로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노출시켜 타인의 범죄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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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Tamanaha] What's Wrong With Income Based Repayment In Legal Academia: A Response to SchragLaw School 2013. 6. 20. 15:37
What's Wrong With Income Based Repayment In Legal Academia: A Response to Schrag Brian Tamanaha ........ That said, in my view IBR does not solve the basic underlying problem of the warped economics of legal education, but actually has the potential to make it worse. I will identify just two reasons to doubt Schrag's assertion that no big changes are necessary. First, I find it alarming, not 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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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rof.] The fool doth think she is WeiserLaw School 2013. 6. 15. 09:59
The fool doth think she is Weiser. In a country, actually an entire planet, overwhelmed by suffering and oppression, the downtrodden cry out for assistance. Their humble request is for more law school graduates to analyze subordination for them, and provide them with much-needed leadership. But American law schools, though fantastical places that provide their students with super-cerebral anal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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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7. 초판발행>> 변호사 박재혁 편저 주요민사판례 [2010-2012] 민법총칙편, 물권편, 채권총론편, 채권각론편저술 2013. 6. 12. 10:08
머리말본서는 최근 3년분 판례를 중심으로 민법 조문 또는 보편적인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편집한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였는데, 이러한 옛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경우는 판례모음이라고 할 것이다. 개별적 사안에서의 판단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의 판례 사안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유의미한 것이지만, 판례는 개별적인 사례에서의 구체적인 판단이 집적됨으로써 법리로서 발전하게 되고, 유사한 또는 대조적인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판례가 형성됨으로써 법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판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경우, , 와 같은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 또한 법학의 입문을..